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, 퇴직금 계산 방법

 프리랜서 학원강사 퇴직금, 받을 수 있을까요?

주 5일 전임 근무, 2년 이상, 월급제라면 ‘근로자’로 인정되어 퇴직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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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프리랜서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?

익명 제보 센터 - 노동권익

 

조건내용

근로자성 인정	회사의 지휘·감독 하에 일하고, 출퇴근·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‘근로자’로 간주됩니다
1년 이상 근무	주 5일 이상,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
월급 형태	고정 급여 지급은 ‘근로계약’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

 

💬 당신의 경우:

• 주 5일 전임 → ✔️
• 월급 형태 지급 → ✔️
• 2년 근속 → ✔️
  ⇒ ‘근로자’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

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요?

 

2. ‘퇴직금 포함’ 주장에 대한 반박은?

원장님 주장: "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 있고, 평소에도 말했다."

 

📌 하지만 노동법상 다음과 같습니다:

‘퇴직금 포함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.
특히 “퇴직금이 포함된 임금”이라고 주장하려면
급여 명세서에 항목을 분명히 나눠서 표기해야 하고,
근로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

 

>>> 구두설명이나 막연한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.   
게다가 질문자님은 “계약서 내용을 확인 못하고 서명했다”고 하셨기에,
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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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퇴직금 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

 STEP 1. 계약서 내용 확인

• 계약서 사본을 원장에게 요구하세요. 안 준다면 노동청에 요청하면 됩니다.
• 특히 ‘퇴직금 포함’ 여부와 명시 방식(급여 명세서에 분리 표기 여부)을 확인하세요.

 STEP 2.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

• 출근표, 수업 일정표, 급여 이체 내역, 출퇴근 메일, 단톡방 캡처 등
• “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”는 근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.

 STEP 3. 퇴직 후,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

•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
• 제목: “근로자성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요청” 진정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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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, 예상 금액은?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속연수 ÷ 12)

예) 월 250만 원씩 24개월 근무 시
→ 퇴직금 약 2,083,333원 전후 (세전 기준)

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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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최종 정리

항목답변

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	높은 가능성 있음 (근로자성 인정 시)
계약서에 포함됐다면?	명확한 구분 없으면 무효 가능성 높음
대응 방법	계약서 확인 → 자료 수집 → 노동청 진정

고용노동부 - 민원신청 -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

상황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도록,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해보세요!

프리랜서로서 불안한 미래를 담보로 살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. 

프로랜서로 살아가면 얼마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.

그땐 어떻게 하실건가요?

 

내가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사람도 계속 이용당할 수 있어요.

내가 권리를 찾으면 다른 사람도 찾게되고 사회 전체가 더 공정해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.

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

 

익명 제보 센터 - 노동권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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